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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10. 8. 19. 선고 2008허1241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 ’에 의하여 신규성이 없어 그 권리
범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두 디자인은, ① 상단부에 봉인구 로크의 원통형 회전체의 중심을 관통하여 지름과 같이 길게
일자로 위치하고(평면도), 봉인구 로크 전체 높이의 절반 정도의 높이를 가지며(정면도), 봉인
구 몸체와 체결된 후 탈락되기 쉽도록 원반 형태의 중앙부 단과 접하는 아래 부분으로 갈수록
좁아지는(정면도, 좌측면도) 손잡이 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② 중앙부 상단에 원반형의 단
과 그 밑에 봉인 와이어를 관통시키는 2개의 와이어 연결공을 포함한 좌우 대칭의 원통형 회전
체가 형성되어 있는 점(좌측면도), ③ 하단부에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도록 하는 4개의 톱니
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점(저면도) 등에서 유사하다.
반면에 두 디자인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 ’와 같은 손잡이부 상측에 홈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반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 ’와 같은 손잡이부 상측에 홈이 형성되어 있
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 ’와 같은 원통형 회전체의 와이어 연결공과 하단의 톱
니 부분 사이에 원반형 단을 형성하고 있지 않는데 반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 ’와
같은 원통형 회전체의 와이어 연결공과 하단의 톱니 부분 사이에 원반형 단을 형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톱니 부분( )은 각이 진 4개의 톱니가 중앙의 둥근 원판에
결합되어 있어 견고한 구조를 가진 형상인데 반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의 톱니 부분( )은
4개의 나선형 톱니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봉인구 로크가 봉인구 몸체에 삽입되어 회전될 경우
톱니가 회전체 중심쪽으로 굽혀지며 회전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가진 형상인 점 등에서 차
이가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 사이의 위 ㉮ 내지 ㉰의 차이점
들은 손잡이부의 상측에 홈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원통형 회전체의 와이어 연결공과 톱니
부분 사이에 원반형 단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톱니 부분의 형상과 모양 등이다. 그런데 이
러한 차이점들은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두 디자
인 사이의 심미감에 영향이 없는 비교대상디자인 2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할 것
이므로, 이들 디자인들은 위와 같은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유사점들로 인하여 그 형
상과 모양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형상과 모양
이 서로 유사하므로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어서 확인대
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
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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