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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품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09-07
조회수	7944
첨부파일	[1]2010허4045.pdf
사 건 : 특허법원 2010. 9. 3. 선고 2010허4045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상품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탈모방지, 양모전용 의약외품 헤어토닉’과 ‘헤어토닉’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상품이 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는 지정상품 그 자체뿐 아니라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 하게 볼 수 있는 상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인지 여부는 양 상품의 품질·용도·형상·사용방법·유통경로 및 공급자와 수요자 등 상품 의 속성과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상 상품류 구분 제5류에 속하는 ‘의약외품’에 해당하는데, 약사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면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신고 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에 의하면 용기나 포장 등에 주요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을 기재해야 하는 등 약사법에서 정한 행정규제를 받게 된다.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헤어토닉’은 위 상품류 구분 제3류에 속하는 화장품 또는 인체용비누류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의약외품’과 같은 행정규제를 받지 않는 대신 약사법 제66조,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의학적 효능이 있 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이 의 약외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제조할 수 있는 등의 행정규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약품과 달리 약국 개설자 등에 의해서만 판매된다는 제한이 없어(약사법 제44조 참조) 쇼핑몰 등 일반 유통경로를 통하여 거래되고 있는바, 양 상품이 그 품질·용도·형상·사용방 법·유통경로 및 수요자 등에서 차이가 없는 이상 약사법의 적용에 따른 행정규제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상이한 상품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후2967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4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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