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특허법원 2010. 8. 13. 선고 2009허9655 판결[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특허법 제2조 제1호의 ‘발명’의 성립요건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의 의미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인위적인 결정 또는 약속, 수학공식,
인간의 정신활동에 해당하거나 이를 이용하고 있는 등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
유로 그 특허출원을 거절하여야 한다.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
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일부 시험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단순히 각 시험단
계에서 대상설비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여 본다는 정도로 각 시험단계들이 포괄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뿐이고, 각 시험단계에서 어떠한 대상설비를 어떠한 순서와 방식으로 시험
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시험결과를 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시험을 수
행하는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대상설비에 대한 시험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누구나
동일한 시험결과를 얻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건물의 시스템을 시
험하는 시험자의 정신적 판단 및 인위적 결정에 지나지 않아,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