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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10. 7. 23. 선고 2010허67 판결[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후특허발명과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 시 확인의
이익을 갖추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 가. 후출원에 의하여 특허된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특허발명의 권리범
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후특허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
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양 발명이 특허법 98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99후243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심판 단계에서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적극적 권
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6. 28. 선고 99후24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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