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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FUJI'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식별력이 없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09-01
조회수	7488
첨부파일	[1]2010허555.pdf
사건 : 특허법원 2010. 7. 16. 선고 2010허555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FUJI'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식별력이 없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FUJI'는 일본의 최고 높은 산인 후지산의 이름으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FUJI' 부분이 다른 문자와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FUJI' 부분 자체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후23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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