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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10. 3. 19. 선고 2009허8799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상표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
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 ‘ROCKETBOY’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ROCKET’과 ‘BOY’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 직감되지 않고 ‘ROCKETBOY’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
의 단어로 직감되므로 ‘ROCKET’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따라서 선출원상
표인 ‘ROCKET’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후355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후478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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