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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가운데 ‘지압업, 안마업’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들은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심결 중 이 부분에 관한 결론은 적법하나, 위 ‘지압업, 안마업’은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결 중 그 부분에 관한 결론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08-24
조회수	7921
첨부파일	[1]2010허2766.pdf
사 건 : 특허법원 2010. 7. 22. 선고 2010허2766 판결 등록무효(상) 심결취소의 소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가운데 ‘지압업, 안마업’을 제외한 나머 지 서비스업들은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상표등 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심결 중 이 부분에 관한 결론은 적법하나, 위 ‘지압업, 안 마업’은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상표 등록이 무효로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결 중 그 부분에 관한 결론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⑴ 마사지업, 발마사지업, 화장(化粧)상담업, 화장(化粧)서비스업, 미용상담업, 미용정보제공업, 미용업, 이용업, 이미용업, 분장사의 서비스업, 손톱미용업, 네일아트업은 선등록상표들의 지 정상품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오늘날 화장품 및 비누 등 화장품 관련 제품의 제조와 유통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이들 서비스 제 공시 사용되는 상품들의 제공자가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들 서비 스와 상품들의 제공 장소 및 수요자의 범위 또한 대부분 겹치므로 이들 서비스업과 상품들에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⑵ 한편 지압업, 안마업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압업은 엄지손가락이나 손바닥 등으로 몸 표면 의 일정 부위를 압박함으로써 생체의 변조(變調)를 교정하거나 건강의 증진 또는 질병의 치료 를 도모하는 서비스업이고, 안마업은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쓸거나, 주무르거나, 누르거 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움직이거나 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가 풀리게 하는 서비스 업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인 안마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의료법 제82조 참조)이다. 따라서 지압업, 안마업에서 마사지업, 발마사지업에서 사용하는 상품들을 사용할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압업, 안마업이 선등록상표들의 상품들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사회의 실정상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지압업, 안 마업에도 진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거나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가에 관하여는 의문이고, 지압업, 안마업의 수요자의 범위와 선등록상표들의 상품들의 수요자의 범 위가 서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지 압업, 안마업의 서비스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선등록상표들의 권리자가 그 서비스업을 운 영하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후28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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