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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이마에 있는 장신구의 형상 및 띠의 종류, 한복형 저고리의 몸판이 색동무늬인지 여부, 한복형 치마의 표면에 꽃무늬가 있는지 여부 및 치마와 저고리의 상하 길이의 상대적인 차이 등과 같은 차이점 등이 있으나, 이는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 사이의 심미감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차이점은 비교대상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두 디자인은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비교대상디자인과 같은 심미감이 느껴지게 한다.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08-24
조회수	7758
첨부파일	[1]2010허2063.pdf
사 건 : 특허법원 2010. 7. 15. 2010허2063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과 비교대상디자인 ‘’은 이마에 있는 장신구의 형상 및 띠의 종류, 한복형 저고리의 몸판이 색동무늬인지 여부, 한복형 치마의 표면에 꽃무늬가 있는지 여 부 및 치마와 저고리의 상하 길이의 상대적인 차이 등과 같은 차이점 등이 있으나, 이는 부분 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 사이의 심미감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차이점은 비교대상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두 디자인은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비교대상디자인과 같은 심미감이 느껴지게 한다.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과 비교대상디자인 ‘’은, ① 머리 윗부분에 핸드폰 등과 연 결할 수 있는 고리가 형성되어 있고, 이마에 장신구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② 작은 점 형상인 눈 이 얼굴에 함몰되어 있고, ‘, ’와 같이 뭉툭한 코와 ‘, ’와 같이 ‘八’자 입이 얼굴 앞부분으로 볼록하게 돌출되어 있으며, ‘, ’와 같이 둥그런 모양의 귀에 큐빅 장 식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두 팔을 양쪽으로 활짝 벌린 곰 인형의 상체에는 색동소매가 형성된 한복형 저고리가 입혀져 있고, 곰 인형의 하체에는 한복형 치마가 입혀져 있는 점 등에서 서로 유사하다. 반면에 두 디자인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마의 장신구가 ‘’와 같이 리본 형 상이고 둥근 구슬로 연결된 체인형 띠가 귀 밑을 돌아 머리를 휘감고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 인은 이마의 장신구가 ‘’와 같이 물방울 무늬가 표현된 검은 단추장식이고 가늘 고 긴 천으로 된 띠가 귀 밑을 돌아 머리를 휘감고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곰 인형의 상체에 입힌 한복형 저고리의 몸판이 민무늬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곰 인형의 상체에 입힌 한복형 저고리의 몸판이 색동무늬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한복형 치마의 표면에 꽃무 늬가 있고, 치마의 상하 길이가 저고리의 상하 길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반면, 비교대상디 자인은 한복형 치마의 표면이 민무늬이고, 치마의 상하 길이와 저고리의 상하 길이가 차이가 없는 점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한편 두 디자인을 도면을 기준으로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전체적인 색채가 흑백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색채가 컬러인 점에서 서 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교대상디자인의 설명에는 한복 천을 기준으로 여러 컬러로 구성되어 있다고 색채를 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설명에는 색채에 관하여 어떠한 한 정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어떠한 색채도 취할 수 있으므로 색채에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의 차이점은 비교대상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두 디자인은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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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가운데 ‘지압업, 안마업’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들은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심결 중 이 부분에 관한 결론은 적법하나, 위 ‘지압업, 안마업’은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결 중 그 부분에 관한 결론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다음글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전한 것이 있어 정정청구에 해당하는 잘못된 기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잘못된 기재의 정정으로 인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6. 8. 24. 선고 75후5 판결 참조), 이 사건 정정청구에 따른 정정사항 2 내지 4의 정정이 비록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정 전 등록고안의 기재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정사항 2 내지 4는 정정 전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