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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전한 것이 있어 정정청구에 해당하는 잘못된 기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잘못된 기재의 정정으로 인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6. 8. 24. 선고 75후5 판결 참조), 이 사건 정정청구에 따른 정정사항 2 내지 4의 정정이 비록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정 전 등록고안의 기재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정사항 2 내지 4는 정정 전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08-24
조회수	9222
첨부파일	[1]2010허715.pdf
사 건 : 특허법원 2010. 7. 15. 선고 2010허715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전한 것이 있어 정정청구에 해당하는 잘못된 기재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잘못된 기재의 정정으로 인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 장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6. 8. 24. 선고 75후5 판결 참조), 이 사건 정정청구에 따른 정정사항 2 내지 4의 정정이 비록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정 전 등록고안의 기재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정사항 2 내지 4는 정정 전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⑴ 정정사항 2 내지 4가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 우 해당하는지 여부 정정사항 2 내지 4는 정정 전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 는 ‘가이드바(300)가 승강브라켓(200)의 격판(210) 일측면에 융착되어 있는 사항’을 정정 후 등 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에 ‘승강브라켓(200)이 격판(210) 일측면에 융 착되어 있는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격판(210) 일측면에 융착되는 대상을 가이드바(300)에서 승강브라켓(200)으로 정정한 것이다. 그런데 정정 전 등록고안의 명세서에는 “… 승강브라켓이 상하 좌우로의 위치 변동이 가능하여 배기가스 정화장치와 지면과의 간격을 자유롭게 조절 가 능토록 함으로써 …”(갑 제2호증, 2면 아래에서 3, 4행, 3면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란 중 4, 5행), “가이드바(300)는 차량의 프레임과 결합하게 되며, 가이드공(301)에 의해 볼트(B) 및 너트(N)로 승강브라켓(200)과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가이드공(301)을 일정간격 다수개 형 성하여 승강브라켓(200)을 원하는 높이에 고정할 수 있게 된다”(갑 제2호증, 4면 단락 9), “도면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기가스 정화장치(E)의 위치를 상하 방향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이드바(300)의 가이드공(301)과 승강브라켓(200)의 체결공(201)에 고정 결합된 볼트(B) 및 너트(N)를 해지한 후 상방향 또는 하방향으로 위치를 변경한 후 변경된 적정한 위치에 설정된 가이드공(301)과 체결공(201)을 일치시킨 후 볼트(B) 및 너트(N)를 연결 고정하면 되는 것이다 ”(갑 제2호증, 5면 단락 9)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정정사항 2 내지 4는 정정 전 등록고 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기재되어 있었던 기술적 구성에 맞추어 승강브라켓(200)과 가이드 바(300)의 결합관계에 관하여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⑵ 정정사항 2 내지 4가 정정 전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 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정정 전 등록고안의 승강브라켓(200)은 승강바(200)의 일측에 결합되고, 가이드바(300)에 융 착되는 격판(210)과 일체로 형성되며, 가이드바(300)에 형성된 다수개의 가이드공(301)과 볼 트(B) 및 너트(N)로 체결되는 체결공(201)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승강브라켓(200)은 원하는 높이로 승강되어 볼트(B) 및 너트(N)에 의해 가이드바(300)에 체결된 다음, 격판(210)의 일측 면이 가이드바(300)에 융착됨으로써 가이드바(300)에 대한 승강브라켓(200)의 고정구조가 외 부 진동 등에 대해 내구성을 가지나, 가이드바(300)에 대한 승강브라켓(200)의 상하 위치 변동 은 불가능한 상태로 가이드바(300)에 고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이에 비하여, 정정 후 등록고안의 승강브라켓(200)은 승강바(200)의 일측에 결합되고, 격판(210) 일측면에 융착되어 있으며, 가이드바(300)에 형성된 다수개의 가이드공(301)과 볼트(B) 및 너 트(N)로 체결되는 체결공(201)이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승강브라켓(200)은 볼트(B) 및 너트 (N)에 의해 가이드바(300)에 체결될 뿐 가이드바(300)와 융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가이드 바(300)에 대한 승강브라켓(200)의 고정구조가 외부 진동 등에 대한 내구성은 정정 전 등록고 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떨어지나, 가이드바(300)에 대한 승강브라켓(200)의 상하 위치 변동은 가능한 상태로 가이드바(300)에 고정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그에 따라 정정사항 2 내지 4는 격판(210) 일측면에 융착되는 대상을 가이드바(300)에서 승강 브라켓(200)으로 변경함으로써 승강브라켓(200)이 상하 위치 변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 시켰고, 그로 인하여 정정 후 등록고안의 승강브라켓(200)은 정정 전 등록고안의 승강브라켓 (200)에 비하여 좌우 위치 변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하 위치 변동도 할 수 있는 새로 운 목적과 작용효과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정정청구에 따른 정정사항 2 내지 4의 정정이 비록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 나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정 전 등록고안의 기재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정사항 2 내지 4는 정정 전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 대법원 1976. 8. 24. 선고 75후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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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이마에 있는 장신구의 형상 및 띠의 종류, 한복형 저고리의 몸판이 색동무늬인지 여부, 한복형 치마의 표면에 꽃무늬가 있는지 여부 및 치마와 저고리의 상하 길이의 상대적인 차이 등과 같은 차이점 등이 있으나, 이는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 사이의 심미감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차이점은 비교대상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두 디자인은 위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비교대상디자인과 같은 심미감이 느껴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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