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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스위치 센서 기반의 컨테이너 보안 시스템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을 대비한 결과, 구성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현저한 효과상의 차이도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08-02
조회수	7498
첨부파일	[1]2010허487.pdf
사 건 : 특허법원 2010. 7. 23. 선고 2010허48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스위치 센서 기반의 컨테이너 보안 시스템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을 대비 한 결과, 구성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현저한 효과상의 차이도 발생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컨테이너의 상태를 센싱하기 위한 센서가 구비되어 있 는 본체 부분이 외부와의 통신을 위한 안테나와 연결되어 접속되되, 안테나와 본체 부분을 연 결하는 부분이 컨테이너의 문 사이를 통과하여 지나감으로써, 컨테이너 문이 닫힐 때 본체 부 분은 컨테이너 내부에, 안테나는 컨테이너 외부에 위치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는 공통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케이블 연결 단자를 구비한 본체 모듈이, 일측 끝 단에 본체 연결 단자가 구성되고 타측에 안테나가 구비된 연결 케이블과 접속되므로, 안테나 가 구비된 연결 케이블과 본체 모듈이 착탈될 수 있는 구성’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에서는 ‘본체 부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서포트 암에서 연장되어 주형되는 안테나 암에 안테나가 구비되 어 있으므로, 안테나가 구비된 안테나 암과 본체 부분이 일체로 고정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는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안테나가 구비된 연결 케이블과 본체 모듈이 착탈될 수 있는 구성’은, ① 컨테이너 외부에 위치되도록 부착되는 안테나에 외력이 가해지더라도 안테나 연결 케이블이 본체 모듈의 케이블 연결 단자 로부터 분리되기만 할 뿐 본체 모듈에는 별다른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후 본체 모듈의 케이블 연결 단자에 새로운 안테나 연결 케이블을 연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본체 모 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또한, 연결 케이블이 제거된 시간이 메모리에 저장되도 록 하는 구성의 채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컨테이너에 대한 침입이 시도된 시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의 ‘본체 부분 의 일부에 해당하는 서포트 암에서 연장되어 주형되는 안테나 암에 안테나가 구비됨으로써, 안테나가 구비된 안테나 암과 본체 부분이 일체로 고정되는 구성’은, ①′ 컨테이너 외부에 위치 되도록 부착되는 안테나에 외력이 가해질 경우 이러한 외력이 컨테이너 내부의 본체 부분에까 지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컨테이너 내부의 본체 부분까지도 함께 손상을 입을 위험 성이 높고, 설사 외력의 정도가 미약하여 컨테이너 외부로 나와 있는 부분만이 파손되는 데 그 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형으로 고정 결합되어 있는 ‘파손되지 않은 본체 부분’까지 일체로 수 리하여야 재사용이 가능하며, 만일 수리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파손되지 않은 본체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를 교체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②′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결 케이블이 제거된 시간이 메모리에 저장되도록 하는 구성’은 원천적으로 채 택할 수 없다는 한계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안테나 암이 본체 부분과 주형되어 일체로 고정 되는 구성만을 개시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은 안테나 암이 본체 부분과 분리되는 구성을 전제 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컨테이너 외부의 안테나와 컨테이너 내부 의 본체 부분이 분리되는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는 인식 또한 나타나 있지 않다), 비교 대상발명으로부터는 위에서 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본체 부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서포트 암에서 연장되어 주형 되는 안테나 암에 안테나가 구비됨으로써 안테나가 구비된 안테나 암과 본체 부분이 일체로 고정되는 구성’만이 나타나 있을 뿐이고, 명세서 어디에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은 ‘컨테이 너 내부의 센서가 구비된 본체 부분과 컨테이너 외부의 안테나 부분이 착탈 가능하도록 연결 하는 방식’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지도 않고 암시조차 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 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결 케이블과 본체 모듈이 착탈될 수 있는 구성’ 및 ‘연결 케이블이 제거된 시간이 메모리에 저장되도록 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그 구성상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 여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는 기대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며, 위와 같은 차이는 단순히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별 어려움 없이 도출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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