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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10. 7. 16. 선고 2009허8843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등록디자인( : 사시도)은 비교대상디자인( : 사시도,
 : 참고도)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모두 자동차의 앞 범퍼와 보닛 사이에 장착되는 물품
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정면과 평면의 형상과 모양이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
라 할 것인바, 두 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두 디자인은 모두 ① 양쪽에 자동차의 전조등이 장
착되는 원형의 전조등장착부가 형성되어 있고, ② 그 내측 중앙에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장착
되는 그릴장착부가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다소 길게 형성되어 가로로 배치되어 있으며, ③
그릴장착부의 위에는 다소의 폭을 갖는 에어가이드부가 형성되어 있는 등 자동차용 프런트 범
퍼의 전체적인 윤곽에 있어서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디자인의 자동차용 프런트
범퍼에 장착되어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상과 모양(비교대상디자인의 참고도 참조)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같이 중앙이 약간 앞으로 돌출된 3단의 그릴바로 이
루어져 있는 점에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비록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에어가이
드부에 2개의 위로 돌출된 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의 에어가이드부에는
돌기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라디에이터 그릴의 뒤쪽에 그물망
이 배치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의 라디에이터 그릴에는 그물망이 배치되어 있지 아니
하는 등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업적 변형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관찰
하여 보면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후9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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