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 특허법원 2010. 7. 2. 선고 2010허944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인 ‘ ’는 등록상표인 ‘ ’과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①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문자의 수, 구성, 배열과 바탕의 색채 등의 차이로
인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확연히 다르다.
② 확인대상표장 중 ‘생탁주’ 부분은 그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효
모균이 살아 있는, 살균하지 않은 탁주’라는 의미로 직감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지정상
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다. 따라서 위 ‘생탁주’ 부분이 요
부가 되어 호칭, 관념된다거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 이 부분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확인대상표장 중 ‘생탁주’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부
족하기는 하나,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점, ‘동남’ 부분은 확인대상표장의
왼쪽 윗부분에 작게 배치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확인대상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확인대상표장은 ‘동남’만으로 호칭, 관념된다고 하기 보다는 ‘동남 생탁주’ 전체로 호
칭, 관념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생탁’으로 호칭되고, 확인대상표장은 ‘동남 생탁주’로 호칭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
상표가 지정상품 중 ‘탁주’와 관련하여서는 확인대상표장의 ‘생탁주’와 같은 관념을 가진다
고 하더라도 확인대상표장은 ‘동남’ 부분을 더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
대상표장은 그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외관이 다르고, 그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두 표장을 외관·호칭·관념의 면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867 판결, 1999. 4. 23. 선고 98후874 판결,
1998. 10. 13. 선고 97후2804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