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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을 대비한 결과, 구체적인 목적 및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성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현저한 효과상의 차이도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07-20
조회수	7493
첨부파일	[1]2009허8911.pdf
사 건 : 특허법원 2010. 7. 16. 선고 2009허8911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을 대 비한 결과, 구체적인 목적 및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성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현저한 효과상의 차이도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이 비교대 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모두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기 술분야가 동일하다.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은,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의 제2전극(cathode)으로 통상 알루미늄 (Al)막이 사용되고 있는데 알루미늄막은 구동전압, 전류치 및 발광효율이 우수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2전극을 2층 구조로 하여 구동전압 및 발광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발명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러한 목적은 비교대상발명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의 구성 4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모두 유기막층(또는 발광소 자층) 상에 위치하는 두 개의 금속층으로 이루어진 전극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의 구성 4는 ‘유기 전계발광 표시장치의 제2전극으로 알루미늄(Al)막만 을 사용해온 종래기술에 비하여 구동전압, 전류치 및 발광효율 등을 개선하려는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전극을 2층 구조로 한 것이고[이러한 개선된 효 과는 다양한 실험예를 통하여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② 아래 구성 5 대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의 구성 4의 제2전극의 구성요소 중 한가지인 제2금속층은 ‘300 내지 3000Å으로 이루어져 반사막으로 기능하는 것’인 데 비하여, ①′ 비교대상발명의 ‘두개의 금속층으로 이루어진 제2전극 및 반사방지층’은 ‘통상 반사성이 높은 금속재료로 형성되는 제2 전극에 의해 외광의 반사가 발생하여 콘트라스트가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2전극 상에 반사방지층을 형성한 것이고, ②′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의 제2금속층에 대응되는 비교 대상발명의 ‘반사방지층’은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의 제2금속층과는 달리 반사 기능이 아니라 반사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의 구성 4와 비교대 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서로 다른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개의 구성이다.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의 구성 5는 ‘제2금속층은 반사막 또는 투과막이며, 상기 제2금속층은 300 내지 3000Å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위 구성 5에는 그 기능이 상반되는 반사막과 투과막의 구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서 이러한 특허청구범위 기재 자체만으로는 위 구성 5의 의미를 구 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그 기술내용을 확정할 필요 가 있다.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보정 발명의 구성 5는 ‘제2금속층이 300 내지 3000Å으로 이루어져 반사막으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에는 ‘산화크롬(CrOx) 또는 몰리브덴(Mo) 금속 으로 이루어진 반사방지층(46)’이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나, 위 구성 5는 ‘반사막’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은 ‘반사방지층’으로 구성상의 차이가 있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 로 인해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에서는 발광층에서 발생된 빛이 반사막에서 반사되어 기판을 통해 외부로 방출되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에서는 발광층에서 발생된 빛이 반사방지층에 서 흡수되어 기판을 통해 외부로 방출되지 않게 되는 효과상의 현저한 차이도 발생한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후5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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