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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10. 7. 16. 선고 2009허6519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특허출원일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져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특허출원일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일부 밝혀져 있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선행문헌들에는 이 사건 조성물에 대한 직접적인 약리기전이 공지되어 있지 않지만, 상위
개념의 약물들의 복합요법이 혈압강하의 약리활성에 의해 고혈압 등 대상 질환들의 치료
용도로서 사용된다는 점과 이 사건 조성물의 구성약물들이 그 상위개념에 속한다는 점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공지되어 있었다면, 이 사건 조성물의 약리기전
은 우선권 주장일 당시 이미 밝혀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선행문헌들에 레닌 저해제, ACE 억제제 및 ARB의 복합제제가 혈압강하 또는 울혈성 심부
전증의 치료 용도로 사용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레닌 저해제, ACE 억제제 및 ARB
에 속하는 다수의 개별약물들의 복합제제가 혈압을 강하시킨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뒷
받침하고 있으므로, 상위개념인 레닌 저해제와 ACE 억제제 또는 ARB의 복합요법이 혈압
강하의 약리활성에 의해 고혈압과 울혈성 심부전의 치료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이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특허출원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 이
미 이 사건 조성물의 구성물질인 알레스키렌은 레닌 저해제, 발사르탄은 ACE 억제제, 베
나제프릴과 베나제프릴라트는 ARB로 각 공지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성물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혈압강하의 약리활성에 의하여 고혈
압 또는 울혈성 심부전증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공지되어 있었다고 볼 것이
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42조 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후2846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후141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후2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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