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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 2의 요부와 서로 유사하고, 이들 디자인들 사이의 차이점은 비교대상디자인 1, 2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디자인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07-12
조회수	7741
첨부파일	[1]2010허1206.pdf
사 건 : 특허법원 2010. 6. 10. 선고 2010허1206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 2의 요부와 서로 유사하고, 이들 디자인들 사이의 차이점은 비교대상디자인 1, 2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디자인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비교대상디자인 2()를 대비하여 보면, 먼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와 같은 좌측 부분과 비교대상디자인 2 ‘’는, ①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허리와 상체를 비틀면서 좌측 방향으로 팔을 휘두르고 있는 골퍼(golfer)의 형상 을 하고 있는 점, ② 색채가 금속색인 점 등에서 유사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와 같은 우측 부분과 비교대상디자인 1 ‘’은, 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일직선 으로 세우고 허리와 상체를 비틀면서 우측 방향으로 팔을 휘두르고 있는 골퍼의 형상을 하고 있 는 점, ② 색채가 금속색인 점 등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좌·우측 부분과 비 교대상디자인 1, 2는 그 요부가 서로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디자인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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