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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정정심판청구의 내용이 정정 전의 청구항 2, 3항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정정 전 제1항 발명에 부가하여 정정 후 청구항 1항으로 하고, 정정 전 청구항 1항의 종속항을 정정 후 청구항 1항의 종속항으로 변경한 것은 내적부가에 의한 정정에 해당하므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07-12
조회수	8501
첨부파일	[1]2009허7086.pdf
사 건 : 특허법원 2010. 6. 17. 선고 2009허7086 판결 등록정정(특) 판시사항 : 정정심판청구의 내용이 정정 전의 청구항 2, 3항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정정 전 제1항 발명에 부가하여 정정 후 청구항 1항으로 하고, 정정 전 청구항 1항의 종속항을 정정 후 청구항 1항의 종속항으로 변경한 것은 내적부가에 의한 정정에 해당하므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 경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정정은, 이 사건 정정 전 제2, 3항 발명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이 사건 정정 전 제1항 발명에 부가하여 이 사건 정정 후 제1항 발명으로 하고, 이 사건 정정 후 제1항 발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이 사건 정정 후 제4 내지 6항 발명으로 한 내적부가에 의한 정정에 해당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 후 제4 내지 6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정정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3항, 제136조 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후2815 판결, 2004. 12. 24. 선고 2002후41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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