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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보정 전 도면에 의하여 확정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심리의 대상으로 한 심결의 위법성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07-05
조회수	7410
첨부파일	[1]2010허2483.pdf
사 건 : 특허법원 2010. 7. 2. 선고 2010허2483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보정 전 도면에 의하여 확정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심리의 대상으로 한 심결의 위법성 판결요지 : 피고가 2005. 7. 15. 특허청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하자, 특허청 심사관은 2006.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좌, 우측면도 축척이 타 도면들과 상이 하다는 이유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에 피고가 2006. 4. 14. 보정 전 도면을 보정 후 도면으로 보정하는 도면보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 위 보정이 승인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보정 후 도면을 기 초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를 보정 전 도면에 의하여 확정한 다음 이를 대상으로 심리하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따라서 위 보정이 이루지기 전의 보정 전 도면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심리·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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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정정심판청구의 내용이 정정 전의 청구항 2, 3항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정정 전 제1항 발명에 부가하여 정정 후 청구항 1항으로 하고, 정정 전 청구항 1항의 종속항을 정정 후 청구항 1항의 종속항으로 변경한 것은 내적부가에 의한 정정에 해당하므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다음글	비록 청구의 이유란에 “이 건 등록상표의 무효 사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심판청구서의 청구의 이유란에서 구체적 등록무효사유와 그 해당조항을 적시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심판청구서에 상표법 제77조 본문, 특허법 제14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청구이유 누락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