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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10. 6. 11. 선고 2010허1978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비록 청구의 이유란에 “이 건 등록상표의 무효 사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고 하더라도 피고가 심판청구서의 청구의 이유란에서 구체적 등록무효사유와 그 해당조항을
적시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심판청구서에 상표법 제77조 본문, 특허법 제14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청구이유 누락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특허심판원의 심판장이 상표법 제77조, 특허법 제141조 제2항에 기하여 피고의 심판청구서를
각하하기 위해서는 그 심판청구서에 청구의 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77조, 특허법
제140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청구의 이유란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특정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
가 선등록상표들과 그 요부인 ‘Teddy Bear'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기재하였으므로, 비
록 청구의 이유란에 “이 건 등록상표의 무효 사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심판청구서의 청구의 이유란에서 구체적 등록무효사유와 그 해당조항을 적
시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심판청구서에 상표법 제77조 본문, 특허법 제140조 제1항 제3호에 해
당하는 청구이유 누락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장의 위 보정요구를 특허법
제141조 소정의 보정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청구이유 누락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의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지
않고 그대로 심리를 한 다음 이 사건 심결에 이르렀다면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이고, 여기에 어
떠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7조 본문, 특허법 제140조 제1항 제3호,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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