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을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쟁업체는 불사용 취소를 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06-22
조회수	8046
첨부파일	[1]2010허1176.pdf
사 건 : 특허법원 2010. 6. 18. 선고 2010허1176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을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품에 등 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쟁업체는 불사용 취소를 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 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비록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결 당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돈까스, 스테이크, 햄버거, 치킨너켓, 햄)을 생산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 중 ‘햄버거’와 심판청구인이 생산하고 있는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인 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들인 ‘몽쉘통통’과 ‘몽실통통’의 지정상품의 일부인 ‘카스테라빵’, ‘식빵’ 등은 일반인들이 즐겨 찾는 간식류로서 그 수요자, 생산자, 유통경로 등이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들이라 할 것이므로, 초코파이나 카스테라빵 등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몽쉘통통’ 등의 상표가 사용되고, 햄버거 등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위 햄버거와 초코파이 등이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생 산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상 표권자)은 모두 과자류 등을 제조하는 식품업체로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 서 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대항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 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6항,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후188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비록 청구의 이유란에 “이 건 등록상표의 무효 사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심판청구서의 청구의 이유란에서 구체적 등록무효사유와 그 해당조항을 적시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심판청구서에 상표법 제77조 본문, 특허법 제14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청구이유 누락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음글	특허발명의 전항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이 확인대상발명이 일부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나머지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나머지 청구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그 부분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