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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허발명의 전항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이 확인대상발명이 일부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나머지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나머지 청구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그 부분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06-22
조회수	7989
첨부파일	[1]2009허7031.pdf
사 건 : 특허법원 2010. 5. 20. 선고 2009허7031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특허발명의 전항에 대하여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이 확인 대상발명이 일부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나머지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나머지 청구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그 부분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2, 4항 발명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의 주문란에는 “이 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확 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을 포함한 이 사건 특허발명 전부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주 문에서 판단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란에는 이 사건 제2, 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속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확 인대상발명이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가 없고,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2, 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여 이 사건 제1, 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3항 발명에 관하여는 그 이유의 기재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 특허법원 2004. 7. 2. 선고 2003허60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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