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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시설하우스 혹은 축사의 냉난방 장치 혹은 공기조화장치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를 대비한 결과, 목적에 공통점이 있으나, 구성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는 기대될 수 없는 작용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06-22
조회수	7484
첨부파일	[1]2009허8812.pdf
특허법원 2010. 6. 18. 선고 2009허8812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시설하우스 혹은 축사의 냉난방 장치 혹은 공기조화장치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 상발명 1 내지 5를 대비한 결과, 목적에 공통점이 있으나, 구성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구성 상의 차이로 인하여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는 기대될 수 없는 작용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①, ②, ③은 ‘수돗물을 물탱크(21)의 내부로 공급하고 중간에는 제1 밸브(31)가 구비된 수돗물 공급관(3)’ 및 ‘제1 밸브(31)와 물탱크(21)의 사이인 수돗물 공 급관(3)에 연결되어 지하수를 선택적으로 물탱크로 공급하는 제2 밸브(41)를 포함하는 지하 수 공급관(4)’으로부터 ‘수위 감지센서(211)를 포함하는 물탱크(21)’로 물을 공급받아 ‘물탱 크(21)의 내부에 채워진 물을 선택적으로 가열하는 히터(212)를 포함하는 보일러(2)’이다.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외부로부터 급수를 위한 급수관(35)’, ‘지하수 공급관(18)’ 및 ‘외부에서 급수된 물을 가열하고 가열된 온수를 공기조화장치(7)로 공급하는 온수공급관 (41)과 연결된 가열장치(3)’가 개시되어 있다. 양 발명의 위 구성들을 서로 대비하면, 비교대 상발명 1에서는 ‘지하수가 온수와 혼합되지도 않고 별도의 공급관을 통해 공급되며 가열장치 (3)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지하수와 수돗물이 물탱크에 함께 저장 되고 가열되는 것’과 차이가 있고, 또한, 비교대상발명 1에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물탱크 내에 수위감지센서(211)를 포함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④는 ‘물탱크(21)에 채워진 물을 연결관(51)을 통해 고압으로 끌어 당겨 축사에 구비되어 있는 다수의 분사노즐(102)을 포함하는 물 공급관(101)으로 강제 이송 시켜 각 가축 사육공간(100)으로 물을 분사시키는 고압펌프(5)’인데,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 에 대응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2, 5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대 응 구성들은 ‘용수를 가온시키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①, ②, ③과 결합하여 ‘동절기에 가온된 용수를 가축 사육공간에 분사시키는 구성’을 포 함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④와 차이가 있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 구성 은 ‘가온된 용수를 공급 노즐(12)을 통해 비닐하우스 내막(11)에 분사시켜 수막을 형성시키는 것’이어서 ‘가축 사육공간으로 직접 물을 분사시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④와 차이가 있다. 나아가,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 구성은 실내의 수분 증발을 보충하는 정도의 용도로 분 사노즐을 통해 ‘소량의 냉수’를 분무하는 구성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어서, ‘동절기에 가온된 온수를 고압펌프로 다량 끌어올려 가축 사용공간으로 직접 분사시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④와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냉수 또는 온수를 고압펌프로 다량 끌어올려 가축 사용공간에 안개 분무함으로써, 하절기와 동절기 모두, 축사 내의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 하고 먼지가 떠다니는 것을 예방하여 가축들이 호흡기 질환 등의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쾌 적한 축사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비교대상발명 1에는 가축 사육공간 으로 물을 분사시키는 구성 자체가 결여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2 및 5에는 ‘용수를 가온시키 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3에는 ‘농작물 생육공간으로 직접 물을 분사시키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4에는 ‘동절기에 가온된 온수를 고압펌프로 다량 끌어올 려 가축 사용공간으로 직접 분사시키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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