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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공지된 발명의 의미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06-16
조회수	9015
첨부파일	[1]2009허9693.pdf
특허법원 2010. 6. 11. 선고 2009허9693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공지된 발명의 의미 나. 원고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해양경찰청의 ‘선박 Free-Pass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이 행을 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2006. 11.경 위 시스템을 사용할 해양경 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시스템 사용법 등을 교육하였는데, 비교대상발명 1이 개시되어 있 는 갑 제6호증(을 제1호증, 선박 Free-Pass 시스템 사용자지침서)은 2006. 11.경 위 교육 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가 해양경찰청 명의로 작성하여, 교육참석자들에게만 배부 한 사안에서, 비교대상발명 1은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는 특정인에게만 배포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되기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1)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 고,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라 함은 발명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발명을 말하며, ‘반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 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한다. (2) 또한, 발명의 내용이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인에게 배포 된 기술이전 교육용 자료에 게재된 사실만으로는 공지된 것이라 할 수 없다. (3)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라는 제목 아래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 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 는 공개할 수 있다(제1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제2항).”라는 내용이 규정 되어 있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은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상 대자가 제출하는 기술상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비밀 유지의무를 부과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나. (1) 원고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해양경찰청의 ‘선박 Free-Pass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2006. 11.경 위 시스템을 사용할 해양 경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시스템 사용법 등을 교육하였는데, 비교대상발명 1이 개시되어 있는 갑 제6호증(을 제1호증, 선박 Free-Pass 시스템 사용자지침서)은 2006. 11.경 위 교 육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원고가 해양경찰청 명의로 작성하여, 교육참석자들에게만 배 부한 것이다. 위 ‘선박 Free-Pass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스템 개발․납품 및 구축사업으로 서 그 사업 수행조건의 내용으로, “본 시스템의 사용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등)는 해양경찰 청에서 권리를 갖는다.”, “제안사는 입찰제안과 관련하여 습득한 해양경찰행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사항에 대하여 입찰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정보유출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사항이 정해져 있고, 또한, 위 낙찰로 인하여 원고와 해양경찰청 사이에 체결된 물품구매(제조)계약에는 물품구매(제조) 계약의 일반조건 제29조가 적용되며, 원고는 위 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 참석자들로 하여금 ‘소속, 계급,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도록 한 교육참석자 명단을 작 성하여 관리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① ‘선박 Free-Pass 시 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주관기관인 해양경찰청은 위 사업을 입찰에 부칠 당초부터 위 시스 템의 사용에 관한 특허 혹은 실용신안권을 취득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시스템에 관한 기술 내용이 대외적으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에 더하여, ‘선박 Free-Pass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불법조업 외국 어선 등을 식 별·통제하고, 해상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 출입항 정보와 운항 정보를 관리하 기 위한 시스템’이므로, 위와 같은 시스템의 공적인 사용 용도와 성격상으로도 해양경찰청 으로서는 위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술 내용을 대외적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 다고 보이는 점(어민들이 송신기를 사용하여 위 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한 편익을 얻도록 하 기 위해 어민들에게 위 시스템의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공개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 므로, 위 시스템이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위 시스템의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일 반에 공개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③ 또한, ‘선박 Free-Pass 시 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해양경찰청에게 적용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일반 조건 제29조의 문언상으로도 해양경찰청은 원고가 제출하는 기술상 정보를 원고의 승인 없이는 공개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은 계약 담당 공무 원인지 여부를 떠나 포괄적으로, 비교대상발명 1이 개시되어 있는 갑 제6호증에 관하여 비 밀유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④ 더구나, 비교대상발명 1이 개시되어 있는 갑 제6호증 에는 발명의 기술적인 내용 외에도, 일반 어민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도 다수 기재되 어 있어 해양경찰청으로서는 이러한 이유에서도 갑 제6호증이 대외적으로 일반에 공개되 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가 갑 제6호증을 활용하여 비교대 상발명 1의 내용을 교육하고, 갑 제6호증을 배부한 교육참석자들은 모두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들로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의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비교대상발명 1이 개시되어 있는 갑 제6호증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이 비교 대상발명 1의 내용이나 이것이 기재되어 있는 갑 제6호증을 대외적으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어, 이를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암묵적 으로 요구되고 또한 기대되는 사람들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 대상발명 1은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는 특정인에게만 배포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 이 출원되기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후19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3012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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