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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카테고리가 다른 발명의 동일성 여부 판단기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06-01
조회수	8352
첨부파일	[1]2010허203.pdf
사 건 : 특허법원 2010. 5. 28. 선고 2010허203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카테고리가 다른 발명의 동일성 여부 판단기준 나. 트랙 링크의 내부와 외부를 씰링함과 아울러 이형의 재질로 이루어지는 링크 씰 어셈블리 를 이형의 재질들 간의 이탈을 방지하도록 서로 성형 결합하여 단위 회수당 일정 이상의 개수를 제조할 수 있는 링크 씰 어셈블리 제조 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링크 씰 어셈블리 제조 장치’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굴삭기 등에 장착되는 무한궤도형 트랙의 트랙축 상에 장착되는 링 형상의 링크 씰을 제조하는 작업공정을 단축하고, 하중으로 인해 링크 씰의 부품이 박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무한궤도용 트랙의 ‘링크 씰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1이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양 발명이 동일하다 함은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그 일치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으로 별개의 발명을 이룬다거나 위 일치하는 부분의 발명이 신규의 발명과 유기적으로 연 결되어 일체로서 새로운 발명으로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동일하다 할 것이고, 비록 양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격별 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발명은 역시 동일한 발명이라 할 것이다. 그리 고 두 발명이 서로 동일한 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비되는 두 발명의 실체 를 파악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이지 표현양식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대비되는 두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서로 발명의 범 주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트랙 링크의 내부와 외부를 씰링함과 아울러 이형의 재질로 이루어지는 링크 씰 어셈블리 를 이형의 재질들 간의 이탈을 방지하도록 서로 성형 결합하여 단위 회수당 일정 이상의 개수를 제조할 수 있는 링크 씰 어셈블리 제조 장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링크 씰 어셈블리 제조 장치’에 관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굴삭기 등에 장착되는 무한궤도형 트랙의 트랙축 상에 장착되는 링 형상의 링크 씰을 제조하는 작업공정을 단축하고, 하중으로 인해 링크 씰의 부품이 박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무한궤도용 트랙의 ‘링크 씰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1은 ① 그 목적이 ‘링크 씰(어셈블리)을 제조하면서 물성이 상 이한 서포트 링(씰 몸체, 메인 몸체)과 씰 링(씰링부, 서브 몸체)을 서로 접착제에 의하여 접착하는 작업공정의 비효율’ 및 ‘양 부재를 접착제의 접착력에 의해서만 결합되도록 함으 로써 사용 중 고하중으로 인한 마찰력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분리 이탈되는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②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장치’에 의해 제조된 링크 씰 어셈블리와 비교대상발명 1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링크 씰을 대비 해 보면, 두 물건은 메인 몸체(씰 몸체)와 서브 몸체(씰링부)로 이루어지되, 메인 몸체(씰 몸체)는 전체적으로 환형으로 형성되고, 메인 몸체(씰 몸체)의 일측에는 단차부(걸림턱) 가 마련되며, 메인 몸체(씰 몸체)의 타측에는 서브 몸체(링크씰)와 결합하는 안착홈(다수 열을 이루어 형성되는 결합홈)이 마련되는 것이어서 서로 동일하며, ③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금형회전에 의한 이중사출방식은 원가절감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로서, 가격 경쟁력 확보를 발명의 목적으로 포함 하고 물성이 상이한 씰 몸체와 씰링부를 일체로 성형하는 과정을 개시하고 있는 비교대상 발명 1에도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의 방법에 의해 제조된 것과 동일한 링크 씰 어셈블리를 제조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일 뿐 만 아니라, 그 장치 자체도 비교대상발명 1의 방법을 실제로 구현(실시)하기 위해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구성으로서 비교대상발명 1에 내재되어 있는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그 카테고리만을 달리 표현한 것일 뿐 그와 실질 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후30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후148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후1154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후301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2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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