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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10. 5. 14. 선고 2009허4261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특정서열과 ‘~%의 서열 상동성을 갖는’ 단백질 유사체 등으로 기재된 청구항이 발명의 상
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특정서열과 ‘~%의 서열 상동성을 갖는’ 단백질 유사체 등에 관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구
체적 실시예나 기본 서열의 단백질과 동일한 기능을 보유한다는 구체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변이체가 가지는 DNA 서열이 특정서열과 어느 정도의 상동성을 가지고 있을 때 동일한 기
능을 보유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제시하지 않는다면, 특정
서열과 ‘~%의 상동성을 갖는 서열’이란 표현을 사용한 청구항의 기재는 불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단백질 유사체 및 유전자 유사체에 대하여 단순히 서열번호 3, 7과 90~99.99%의
상동성을 갖는다고 청구항에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사체들의 서열이 기본 서
열과 위와 같은 정도의 상동성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 서열의 단백질과 동일한 기능을 갖
게 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제시되어야 하는데, 발명의 상
세한 설명에 구체적 실시예나 기본 서열의 단백질과 동일한 기능을 보유한다는 구체적 근
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참조판례 :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후3588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후16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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