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 특허법원 2010. 4. 30. 선고 2010허241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상 상품의 개념
나. 종교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공고문 등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
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
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나.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이라고 지정한 것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
지 메인화면, 신문광고의 공고문, 알림장 등인바, 이는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
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확인대상표장이 위 메인화면 등에 사
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의 효력은 확인대상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후123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