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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10. 4. 28. 선고 2009허9235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특허거절결정의 이유 중에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심결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는 것이고, 특허심판원은 특허거절결정 당시의 특허청구
범위 제1항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나머지 청구항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
하고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을 하였을 뿐 거절이유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청구항 27내지29에 대한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가 청구항 27 내지 29에 대하여 원고에게 거절이유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
만으로 심결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후15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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