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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10. 5. 12. 선고 2009허9082 등록취소(상) (상고)
판시사항 : 상표의 통상사용권은 단순히 상표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 만에 의하여 발생하고 위와 같은
합의는 묵시적 행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상표의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
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상표의 통상사용권은 상표의 전용사용권
과는 달리 단순히 상표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 만에 의하여 발생하고 통상사용권의 설정등
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통상사용권자는 반드시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일 필요
가 없고, 또한, 위와 같은 합의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묵시적 행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참조 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참조 판례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후1602 판결
특허법원 2004. 2. 6. 선고 2003허60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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