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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확인대상표장인 '앗!타이어 신발보다 싼곳'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등록상표서비스표인 'TEK 앗! 타이어 신발보다 싸다'와 대비할 필요 없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05-28
조회수	8314
첨부파일	[1]2009허8966 .pdf
사 건 : 특허법원 2010. 3. 31. 선고 2009허8966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확인대상표장인 (사용서비스업 : 타이어 도소매업)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나. 어느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이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 여 등록이 된 경우라면 그 등록상표는 특별현저성을 갖추게 된 것이어서 상표권자는 그 등 록상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2호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 자재,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만일 어느 기술적 표장이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되었다면 이러한 등록상표는 특별현저성을 갖추게 된 것이어서 이러한 등록상표에 관한 한 그 상표권은 위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에도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다.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사용된 상표 그 자체 이고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확인대상표장인 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사용서비스업 인 “타이어 도매업, 타이어 소매업”과 관련하여 “타이어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곳”의 의미로 인식 할 수 있으며, 확인대상표장이 또는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 다 하더라도, 부분은 한글 1자와 문장부호인 느낌표를 결합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문장 에서 주위를 환기시키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고, 부 분은 이 사건 사용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그 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 에 불과하므로, 식별력이 없고, 기술적 문자상표가 도안화되어 있어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 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그 도안화된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인식력을 압 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식별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확인대상표장의 경우 “앗! 타이어 신발보다 싼곳”이라는 문자부분이 고딕체로 표현되어 있고 바탕색과 글자색으로 노랑, 빨강 및 검정 의 특정한 색채를 사용하고 있으며, 문자부분이 주위를 둘러싼 사각형의 도형과 결합되어 있으나, 모두 흔히 사용되는 서체와 색채, 도형에 해당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그 도안화된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 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경우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확인대상 표장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 건 사용서비스업의 서비스 제공 대상과 그 가격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 당한다. 나. 어느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이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 여 등록이 된 경우라면 그 등록상표는 같은 항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을 갖추게 된 것이어서 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2호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자재,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만일 어느 기술적 표장이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되었다면 이러한 등록상표는 같은 항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을 갖추게 된 것이어서 이러한 등록상표에 관한 한 그 상표권은 위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에도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상표권자는 위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 하고 타인이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 품에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다.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사용된 상표 그 자체 이고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원고가 간판이나 광고 등을 통해 사용한 상표서비스표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일부 유사 한 부분이 있을 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자체가 실제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인 가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 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대비할 필 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참조 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참조 판례 : 대법원 1992. 5. 12. 선고 88후974,88후981,88후99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후13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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