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 특허법원 2010. 5. 13. 선고 2010허708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녹음디스크’는 자기기록의 일종으로서 음을 자기테이프나 자
기디스크 등의 자기기록매체 위에 자기적으로 기록하는 디스크로서 기계식·광학식의 녹음과
비교하여 가장 음질이 우수하고, 취급도 용이하므로 일반대중이 쉽게 녹음할 수 있는 것인 반
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던 상품은 영어학습용 프로그램이 기록된 디스크, 학
습용 오디오가 기록된 디스크, 무비잉글리쉬 설치용 디스크 및 무비잉글리쉬가 기록된 디스크
등으로서, 모두 영어학습용 프로그램, 영어학습용 영화 등이 기록된 전자매체로서 이 사건 등
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녹음디스크’에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녹음디스크’는 특정한 음을 자기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사용
하는 전자적 매체로서 녹음수단의 일종인 반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영어학습
용 프로그램이 기록된 디스크’ 등은 영어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당 학습프로그램이 전자적 매
체에 기록되어 있는 영어학습용 교재의 일종으로서 서로 그 용도에 중첩되는 부분이 없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녹음디스크’는 전문적으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생
산하고 그 수요자는 특정 음을 녹음하고자 하는 음반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일반 수
요자일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영어학습용 프로그램이 기록
된 디스크’ 등은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등이 생산하고, 그 수요자는 영어학습을 필요로 하
는 학생 등 일반수요자로서 서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른 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녹음디스크’는 문구점이나 대형마트 또는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상점에서 판매되는 반면, 원고
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영어학습용 프로그램이 기록된 디스크’ 등은 영어학습용 교재
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점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두 상품은 그 용도, 공급자 및 수요자, 유통경로 등이 서로 달라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
게 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영어학습용 프로그
램 등이 기록되어 있는 디스크’ 등에 사용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녹음디
스크’에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후3166 판결, 2008. 5. 29. 선고 2006후2967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