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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G마켓’(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인터넷을 통한 가구판매대행업 등)는 선출원서비스표 ‘G마켓’(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인터넷을 통한 가구판매대행업 등)과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여 그 서비스표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05-25
조회수	8418
첨부파일	[1]2010허425.pdf
사 건 : 특허법원 2010. 5. 13. 선고 2010허42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인터넷을 통한 가구판매대행업 등)는 선출원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인터넷을 통한 가구판매대행업 등)과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여 그 서비스표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와 같은 도형부분은 구체적 형상에 있어서, 두개의 테두리선이 곡선부분에서는 좁아지고 있는 ‘’와 같은 좌측부분은 영문자 ‘C’와 같은 형상으로 보이고, 두개의 테두리선이 꺾이는 부분에 마름모 도형 ‘’이 올려져 있는 ‘’와 같은 우측부분은 영 문자 ‘T’ 또는 숫자 ‘7’과 같은 형상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한편으로는 영문자 ‘CT’ 또는 ‘C7’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와 같은 좌측부분과 ‘’과 같은 우측부분의 결합 상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와 같은 우측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모양을 이 루고 있는 ‘’와 같은 좌측부분은 ‘’와 같은 우측부분의 일부를 곡선모양의 공간으로 끌 어들이면서 동시에 곡선의 아래쪽 끝부분을 ‘’와 같은 우측부분의 쐐기모양의 공간으로 밀 어넣는 형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영문자 ‘G’를 도형화한 것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와 같은 도형부분이 영문자 ‘G’를 도형화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선출원서비스표 중 ‘’와 같은 도형부분과 동일하게 영문자 ‘G’로 인식 된다 할 것이므로, 두 서비스표는 도형화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G마켓’ 으로서 외관이 서로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와 같은 도형부분이 영문자 ‘G(지)’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출원서비스표는 모두 ‘지마켓’으로 동일하게 호칭되고, ‘G(지)라는 명칭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장소’로 동일하게 관념된다 할 것 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출원서비스표와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 및 관념이 동 일하여 두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두 표장은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2000. 5. 16. 98후20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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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출원상표 ‘CORESHIELD’는 그 지정상품인 ‘용접용 와이어 전극봉’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