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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10. 5. 7. 선고 2010허500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 ’는 그 지정상품인 ‘용접용 와이어 전극봉’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중심부, 핵심’이라는 뜻을 가지는 ‘CORE’와 ‘방패, 보호물, 차폐’라는 뜻을
가지는 ‘SHIELD’가 결합된 조어상표이고, 그 지정상품인 ‘용접용 와이어 전극봉’은 ‘용접에 사
용되는 코일 모양으로 감겨 있는 길고 가는 금속선으로 그 자체가 전극이 되는 것’인바, 비록
‘용접봉’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인 용접업계의 종사자들이 ‘CORE’는 ‘용접봉을 만드는 쇠
줄인 심선(心線)’을 뜻하는 것으로, ‘SHIELD’는 ‘열에 의하여 녹는 심선과 용접대상 금속을 보
호물질로 대기와 차단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전체적으로 “용
접봉의 용접물질 등을 대기와 차단하여 보호한다”는 의미로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
미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성질(구성의 일부와 용접의 방식)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볼 때 ‘용접용 와이어 전극봉’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
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구성이나 용도를 간접적으로 연상시키는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되기 전후로 원고 이외에 이 사건 출원상표와 같은 상표를 위 지정상
품에 사용하였다거나 ‘용접용 와이어 전극봉’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나타내는 용어로
‘coreshield’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독
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표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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