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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10. 4. 23. 선고 2009허8829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 ‘ ’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등록상표 ‘ ’와 표장이 유사하
지 아니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확인대상표장의 ‘ ’ 부분은 원고의 상호 중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주
식회사’를 ‘(주)’라고 약칭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앞에는 타원 안에 ‘M’자를 도안화한 ‘ ’을
뒷부분의 ‘ ’보다 크게 구성하여 배치함으로써 확인대상표장은 일반
수요자에게 상호라기보다는 주로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인식될 것이고, 확인대상표
장 중 ‘ ’ 부분이 ‘ ’ 부분 앞에 배치되어 부수적으로 사용된 것
에 불과하여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확인대상
표장은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미화’ 부분이 확인대상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한 점과 ‘ ’
이라는 문자 앞에 타원 안에 ‘M’자를 도안화한 ‘ ’을 크게 구성하여 배치한 확인대
상표장의 전체적인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이 ‘미화’만으로 분리되어 호칭·
관념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등록상표 ‘ ’와 확인대상표
장은 글자의 수와 색의 차이, 도형의 유무 등으로 인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확연히
구별되므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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