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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10. 3. 26. 선고 2009허9686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심판에서 종래의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을 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선등록상표 1, 2를 들어 이 사건 출원상표에 거절이유가 있다는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를 이 사건 거절결정에서 거절이유로 삼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이유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절차에서는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특
허청장)로서는 이 사건 거절결정의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이유 즉,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1, 2와 유사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거절결정을 적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심결 전에 미리 출원인인 원고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
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아
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81조 제1, 3항,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후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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