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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10. 3. 18. 선고 2009허8447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구 의장법 시행규칙(2005. 7. 1. 산업자원부령 제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
별표 2의 4호에 따르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경우 그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투명·불투명은 물품의 형상
·모양·색채는 아니지만,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디자인(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5. 4. 28./2005. 11. 30./제400647호,
천장에 매다는 등)과 확인대상디자인( )은 ① 둥그런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올수록
점차 그 폭이 넓어지다가 하단부가 아래로 길게 연장된 듯한 범종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②
흰색 실로 범종 형상의 표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 간격이 넓거나 좁고 경사지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휘감고, 다시 우측에서 좌측으로 휘감아 형성된 줄무늬 모양이 있는 점,
③ 범종 형상의 상단부에는 꼭지가 달린 둥그런 뚜껑 모양의 연결부재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유사하나, 두 디자인 사이의 위 ① 내지 ③의 유사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공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두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경우
두 디자인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우유 빛깔의 불투명한 것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투명한 것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된 줄무늬 모양을 가
지고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일정한 간격이 없이 실타래처럼 감겨 있는 듯한 줄무늬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그 형상과 모양이 달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다른 심미감이 느껴지게 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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