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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 심결 시)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03-29
조회수	8652
첨부파일	[1]2009허7840.pdf
특허법원 2010. 3. 19. 선고 2009허7840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 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 심결 시) (2) ‘한라봉’이라는 표장이 초콜릿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한라봉을 넣어 만 든 초콜릿’ 또는 ‘한라봉 맛이 나는 초콜릿’으로 직감될 것이라고 본 사례 나. (1) 기술적 상표가 등록이 된 이후에 사용에 의하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별 현저성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인이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 그 자체의 매출액, 광고 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 료 없이, 포괄적인 원고 제품 전체의 추상적인 매출 내역과 광고 내역만으로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 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또는 생 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상품의 기술적 표시는 통상적으로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 및 이와 같은 표장은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것이어서 이를 상표로 허 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 므로, 어느 표장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표장이 지니고 있는 관념·사용상품과의 관 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 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심결 시(2009. 9. 29.) 무렵, ‘한라봉’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던 과일이었 고, 제주도 지역에서는 원고와 피고 등에 의하여 한라봉을 분말형태로 가공하여 초콜릿에 넣어 만든 ‘한라봉 초콜릿’이 일반적으로 거래되어오고 있었으며, 피고는 이미 이 사건 등 록상표 출원일 이전부터 초콜릿에 감귤의 맛과 향을 첨가한 ‘감귤 초콜릿’을 출시하여 국내 외에 널리 판매해오고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한라봉’이라는 표장이 초콜 릿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한라봉을 넣어 만든 초콜릿’ 또는 ‘한라봉 맛이 나 는 초콜릿’으로 직감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1) 기술적 표장이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되었다면 그러한 등록상표는 같은 항에 의하여 특별현저성을 갖추게 된 것이어서 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배타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것이며, 그러한 등록상표에 관한 한 그 상표권은 상표법 제51조 제2호 소정의 상표에도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상표권 자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인이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 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고, 이는 기술적 상표가 등록이 된 이후에 사용에 의하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별 현저성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5. 13. 자 96마217 결정). 그런데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 가 누구의 상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 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 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수요자간 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 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 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 확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 ‘’을 제품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 포장 전면에 위 상표를 표시해왔고, 위 상표 앞에 원고의 정식 명칭 등을 명기해오고 있었으며, 원고가 생산하는 선물용 초콜릿 제품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2007년도에는 영종도 애경면세 점과 관광공사 면세점에서 월 최고 매출 기록을 달성한 바 있고, 이어서 2008년도에는 영 종도 롯데면세점의 월 최고 매출 기록을 달성한 바 있는 사실, 또한 원고가 제주지역 원고 제품의 판매점 및 면세점에 ‘한라봉’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간판과 광고 게시물 및 쇼핑백을 지원한 바 있는 사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간하는 ‘Shopping Guide’라는 책자에 원고가 생산하는 다양한 ‘특화 초콜릿’과 ‘하라방 초콜릿’ 혹은 ‘하라방 초콜릿’ 등을 광고한 바 있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심결 시 무렵 수요자간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1996. 5. 13. 자 96마217 결정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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