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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0. 3. 19. 선고 2009허7277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
나. 피고가 미술관을 개관하고, 개관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그 방명록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
스표 ‘ ’를 표기하여 위 미술관을 방문한 일반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한 사실, 또한, 피고가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미술관을 방문한 일반대중에게 고 백남준
의 대표작품으로 제작된 엽서에 실사용 표장 ‘ ’을 표기하여 유상 혹
은 무상으로 배포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인 ‘미술관
경영업’에 관하여 사용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 부착한 간판에 서비스
표를 표시하는 행위,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전단, 정가표 또는 거래서류에 서비스표를
붙여서 배포․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나아가 서비스 제공 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붙이는 행위, 서비스 제공 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붙인 것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서비스의 제공 시 그 제공에 수반되는 등 필
수적으로 관계된 물건에 서비스표를 붙이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나. 피고는 2006. 2. 15경 “백남준 미술관”을 개관하고, 위 개관일부터 2006. 3. 14.경까지 개관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그 방명록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 ’를
표기하여 위 미술관을 방문한 일반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실, 또한, 피고는 위 개관
전시회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7. 20.경까지 수시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위 미술
관을 방문한 일반대중에게 고 백남준의 대표작품으로 제작된 엽서에 실사용 표장
‘ ’을 표기하여 유상 혹은 무상으로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일(2008. 9. 12.) 전 3년 이내인 2006. 2. 15.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서
비스업인 ‘미술관경영업’의 서비스 내용에 속하는 미술품 전시 서비스의 제공 시 그 수요자
인 관람객에게 위 서비스의 제공과 수반되어 제공되는 물건인 ‘방명록’에 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6. 2. 15.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사이에 거래사회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
/서비스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표장이, 이 사건 등록
상표/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미술관경영업’의 서비스 내용에 속하는 미술품 전시 서
비스의 제공 시 그 수요자인 관람객에게 위 서비스의 제공과 수반되어 제공되는 물건인
‘엽서’에 표시됨으로써,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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