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서비스표 사용 의사 없이 등록된 서비스표가 등록무효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03-29
조회수	8303
첨부파일	[1]2009허8478.pdf
특허법원 2010. 3. 19. 선고 2009허8478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서비스표 사용 의사 없이 등록된 서비스표가 등록무효로 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는 데에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고, 현재까지 서비스표권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을 한 바 없다는 사유 만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 중 각종 방송업과 관련하여, 사용 의사 없이 등록된 서비스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는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등록무효사유로 삼고 있고, 상표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로지 제3자에게 서비스표권을 양도하려는 목적으로 서비스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받은 경우 등과 같이, 등록서비스표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 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상표법 제2조 제3항은 서비스표에 관하여 상표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상표법 제3조 본문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역시 상 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현재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 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차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표장’에 해당하면 상표법 제 23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1항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는 없는 것 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상표법 제41조 제1항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라고 규정하여 등 록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점, 상표법 제9조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 사용의사에 관하 여 이를 기재하거나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상표법 제30조는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 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등록취소사유 로 규정하고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서 이해관계인이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서 상표등록 후 상표의 사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외에는 상표법이 상 표등록 이후의 상표 불사용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 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재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라는 점’ 및 ‘장차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표장이 아니라는 점’은 함부로 추정되어서는 아니 되 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방송법상 ‘방송사업’에는 지상파방송사업(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 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 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위성방송사업(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지상파방 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이 있고(제2조 제2호 참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시행되던 구 방송법(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9 조 제5항 본문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방송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4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법 제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을 하고자 하는 자는 ①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일 것, ②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조정하는 장소), 부조정실(개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 종 합편집실(음성·영상·음향 등을 편집하여 개별 방송프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 및 송출시설 을 구비할 것, ③ 당해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④ 방송사 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역시 위 법령 소정의 설비를 갖추고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하거나 동일한 채널로 오인될 수 있는 채널명이 아닌 다른 채널명 을 사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을 받아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는 데에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고, 현재까지 피고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신청을 한 바 없 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 중 각종 방송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장차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표장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조 제1항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
다음글	특허청구범위로 청구한 ‘물건’의 특정을 위한 기재를 ‘공지된 도구의 새로운 용도’를 기재한 것으로 보지 않고,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의미를 한정하는 기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