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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허청구범위로 청구한 ‘물건’의 특정을 위한 기재를 ‘공지된 도구의 새로운 용도’를 기재한 것으로 보지 않고,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의미를 한정하는 기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03-29
조회수	9241
첨부파일	[1]2009허1965.pdf
특허법원 2010. 3. 19. 선고 2009허1965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특허청구범위로 청구한 ‘물건’의 특정을 위한 기재를 ‘공지된 도구의 새로운 용도’를 기재 한 것으로 보지 않고,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의미를 한정하는 기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한 사례 나.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기술분야 및 통상의 기술자의 의미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가까운 단부, 먼 단부, 제1루멘 및 제2루멘을 갖는 카테터 튜브와 (이하 ‘구성 ①’이라 한다), 상기 카테터 튜브의 먼 단부에서 지지되고, 선단부를 갖고, 상 기 카테터 튜브의 제1루멘과 소통하는 팽창 가능한 구조와(이하 ‘구성 ②’라 한다), 상기 카테터 튜브의 제2루멘 내에 빼낼 수 있게 삽입되는 탐침을 포함하고(이하 ‘구성 ③’이라 한다), 상기 제2루멘은 상기 카테터 튜브의 제1루멘을 통하여 상기 팽창 가능한 구조의 선단부로 연장되는(이하 ‘구성 ④’라 한다) 해면 모양의 뼈에 공동을 형성하는 도구이다. 위와 같은 특허청구범위 기재 자체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해면 모양의 뼈에 공동을 형성하는’ 도구로서 위 구성 ① 내지 ④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해면 모양의 뼈에 공동을 형성하는’이라는 기재는 그 자체가 독립된 구성요소는 아니지만, 이 사건 제1 항 발명이 특허청구범위로 청구한 ‘물건’의 특정을 위한 것으로서, 위 구성 ① 내지 ④의 구체적인 의미를 한정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① 내지 ④의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그 특허청구범위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기술 적 특징에 더하여 ‘해면 모양의 뼈에 공동을 형성하는’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통상의 기술자가 자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특징들도 함 께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출원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 야로서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의 면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후987 판결 등 참조), ‘통 상의 기술자’란 ‘특허발명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출원 시 당해 기술분 야에 관한 기술수준에 있는 모든 것을 입수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 을 위하여 통상의 수단 및 능력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고 가정한 자연인’을 말하는 것 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도구 그룹(14, 16, 18) 은 인간의 척추의 치료와 관련하여 설명된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 그룹의 사용은 인간의 척추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도구 그룹(14, 16, 18)은 수지 도구와 함께 다양한 인간 또는 동물의 뼈 형태를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 가운데 한 사람인 A는 ‘척추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 기계공학 학사 학위를 받고 원고 회사의 연구개발 부서에서 근무한 엔지니어인 사실, ③ 또한 원고 스스 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주장하는 비교대상발명 4의 발명자 가운데 한 사람인 B 역시 ‘척추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 ‘생화학자’이고, 비교대 상발명 4의 명세서 중 ‘배경기술’란에는 다수의 혈관성형용 카테터 등이 선행기술로 기재 되어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 3, 5, 6, 7이 비록 구체적인 치료 대상 질환은 다르지만 모두 인체 속에 삽입되어 인체의 특정 부위를 확장하는 팽창 기구 (풍선)를 구비한 외과용 장치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들 역시 정형외과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의학·생화학·기계공학 등 관련 분야의 기초지식을 토대로 하여, 심혈관질환 분야에서 사용 되는 혈관성형용 풍선 카테터 등 인체 속에 삽입되어 인체의 특정 부위를 확장하는 팽창 기구(풍선)를 구비한 다양한 외과용 장치를 선행기술로 삼아 연구·개발한 결과 척추체 등 뼈 내부에서 통로 또는 내강을 형성 또는 확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의 통상의 기술자가 ‘척추정형외과 전 문의’로 한정된다거나, 비교대상발명 2, 3, 5, 6, 7과 같이 척추정형외과가 아닌 다른 전문 적 의료분야의 기기에 관한 발명은 척추정형외과용 의료분야의 기기에 관한 발명인 이 사 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비교대상발명으로서 사용될 수 없다고 볼 수 는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후9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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