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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특허법원 2010. 2. 25. 선고 2009허8515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불사용취소사건에서 등록상표와 사용상표 사이의 동일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으며, 등록상표가 결합상표이고 결합상표를 이루는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들이 각기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 부분만을 상표로 사
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는 평이한 명조체의 영문자 ‘NANTA’와 한글 ‘난타’
가 비슷한 크기로 상하 2단으로 병기되어 있어 각기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반면에,
사용표장( )은 마치 금이 간 듯이 도안화된 굵은 고딕체의 영문
자 ‘NANTA’가 고르지 않게 배열되어 크게 기재되어 있고 그 왼쪽 위로 ‘난타 10th
Anniversary’라는 문구가 손글씨처럼 비교적 평이한 글자체로 작게 부기되어 있어 전체적
으로 ‘NANTA’ 부분이 압도적으로 두드러진다. 또한, 사용표장의 위 ‘난타 10th Anniversary’
부분은 그 전체로서 ‘난타 10주년 기념’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한글 ‘난타’만이 분
리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부분 전체로도 의미상 홍보문구에 불과하여 사용상품(티셔
츠)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따라서 사용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한 요부인 한글 ‘난타’에 해당하는 부분이 결여되어
있거나 전체적으로 거래 사회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사용표장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55 판결, 2005. 7. 15. 선고 2004후15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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