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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10. 3. 4. 선고 2009허792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 ‘수협캐피탈(사용서비스업 : 대부업)’은 등록서비스표 ‘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은행업, 신탁업, 신용카드발행업, 대여금고업)’과
구체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등록서비스표의 구성 자체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약칭인 ‘수협’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고, 지정(사용)서비스업도 동일 또
는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서비스표 ‘ ’와 확인대상표장 ‘수협캐피탈’은 도형의 유무, 음절
의 수 등이 달라서 외관이 서로 다르나, 등록서비스표는 물고기 형상의 도형에서 어떠한 호칭
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요부인 한글문자 ‘ ’ 에 의하여 ‘수산업협
동조합’이라고 호칭된다 할 것인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수협은행’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2003. 9. 20.자로 ‘수협은행’, ‘수협공제’, ‘수협보험’이라는 서비스표가 각 출원
되었고, 1998. 10. 26.자로 ‘수협바다마트’라는 서비스표가 출원되었으며, ‘수협’이라는 명칭이
1995. 5.경 ‘가족우대통장’ 홍보자료에, 1993. 11.경 금리인상을 반영한 신규예금 홍보자료에,
1988. 5.경 국민주 청약 관련 홍보자료에, 1988. 10.경 신규지점 개점 홍보자료에, 1989. 4.경
정기적금 홍보자료에, 1988. 12.경 해외여행정기적금 홍보자료에 각 사용되었고, 1988. 8.경
과 1989. 12.경에는 ‘수협’이라는 명칭으로 텔레비전 광고가 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수협’이라는 명칭은 등록서비스표의 구성 자체에서 가장 자연스
럽게 우러나오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약칭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확인
대상표장은 ‘수협캐피탈’이라고 전체로 호칭되거나 ‘캐피탈’이 사용서비스업인 ‘대부업’과 관련
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명칭이어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수협’이라고 약칭될 수 있다.
그러므로 확인대상표장이 ‘수협’으로 약칭되는 경우에는 등록서비표의 ‘수산업협동조합’의 약
칭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수협’과 그 호칭이 동일하고 연상되는 관념 역시 ‘수산업협동조합’
과 동일하게 형성된다 할 것이어서, 등록서비스표는 확인대상표장과 그 외관은 다르나, 등록
서비스표가 사용되고 있는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확인
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인 ‘대부업’은 금전 대여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영업으로서, 등록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은행업 등’과 금융업이라는 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하다. 이와 같
이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사용)서비스업도 동일 또는 유
사하여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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