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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자의 ‘상당한 주의’의 의미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02-19
조회수	9086
첨부파일	[1]2009허7314.pdf
사 건 : 특허법원 2010. 2. 12. 선고 2009허7314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자의 ‘상당한 주의’의 의미 나. 상표권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상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의 책임 이 그 상표권자의 승계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다. 통상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대하여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본문은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를 상 표등록 취소사유의 한가지로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단서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자의 ‘상당한 주의’라 함은 오인·혼동을 일으키지 말라는 주의 나 경고를 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사용실태를 실질적·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있었다던지 보 고를 받고 있었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사용권자를 실질적으로 그 지배 아래 두고 있는 것 과 같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정한 상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은 공익을 위한 제재적 성질 을 가진 규정이고, 계속적인 양도․양수로 위 규정을 참탈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의 책임은 그 등록상표권자의 승계 인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다. (1) 이 사건 등록상표 ‘ ’의 통상사용권자 A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변형하여 실사용상표 1 ‘’을 사용한 것은 거래계의 일반 수요자 로 하여금 대상상표 1 ‘’, 대상상표 2 ‘’, 대상 상표 3 ‘’과 오인·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당시의 권리자는 B였으나, 2004년경 원고들이 상표권을 양 수하여 그 이전 등록을 마쳤고, A는 1994년경부터 B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허여받았으며, 또한 A는 2005년 2월경 원고들로부터 통상사용권을 허여받 았고, 위와 같은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에서 A는 2003년 2월호 ‘golf journal’이라는 월간지 에 골프화를 광고하면서 실사용상표 1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3년 3, 5, 6, 9, 10, 11 월호, 2004년 1 내지 12월호, 2005년 1 내지 4월호 ‘golf journal’ 월간지 및 2004년 1 내지 7, 9월호, 2005년 2 내지 7월호 ‘golf mania’ 월간지에 각 골프화를 광고하면서 약 3년간 총 37회에 걸쳐 실사용상표 1을 사용하였는바, 위와 같이 A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통상사용권자로서 실사용상표 1을 사용하여 광고함으로써 부정사용한 회수와 기간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였던 B 및 상표권을 양수한 원고들이 상표법 제 73조 제1항 제8호 본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원고들은 C를 상표관리인으로 고용하고, 그를 통하여 A의 상표 사용을 관리·감 독하였으며, 2005년 11월경 A의 실사용상표 1 사용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변리사에게 자 문을 구하여 별 문제가 될 것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와 같은 광고를 중단토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원고들이 C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에 관한 세무 관련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들이나 C가 실사용상표 1의 사용에 관하여 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한 구체적 내역에 관한 자료도 없는 점, 2005년 11월경 이후 A가 실사용상표 1이 아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광고한 내역에 관한 자료 역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 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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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청구가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거나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로서 그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정정청구 후의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