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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09. 12. 17. 선고 2009허6960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서비스표 ‘ ’의 지정서비스업을 ‘편집업 등’에서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 가공편집업’으로 분류전환등록한 것을 두고 지정서비스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으로의 분류전환등록이 종래의 지정서비스업인 ‘편집업 등’
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분류전환등록 후
의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인 1992년경에는 존재하지
하였던 서비스업으로서, 이는 시대의 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된 서비스업에 불과할 뿐만 아니
여러 기초 자료를 정리·가공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업이
‘편집업’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출원될 당시 존재하였던 ‘편
집업’은 위 분류전환등록 당시에는 별개의 독립된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채 제35, 41,
42류의 서비스업에 분산하여 존재하였던 점, ③ ‘뉴우스공급업’ 또한 위 분류전환등록 당시에
는 별개의 독립된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채 오프라인 측면에서는 제35류의 기업 및
상업정보관련업에, 온라인 측면에서는 제42류의 컴퓨터정보산업관련업에 분산되어 존재하였
던 점 등[구 상표법 시행규칙(1990. 9. 4. 상공부령 제753호, 2003. 5. 12. 산업자원부령 제199
호) 별표 제2호 참조]에 비추어 보면, 종래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의 ‘편집업’과 ‘뉴우스공
급업’을 개정 후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으로 전환등록
한 것을 두고 지정서비스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2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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