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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출원상표인 ‘LeeGold’는 선등록상표들인 ‘Lee, LEE’와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01-27
조회수	8295
첨부파일	[1]2009허6489.pdf
사 건 : 특허법원 2009. 12. 10. 선고 2009허6489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인 ‘’는 선등록상표들인 ‘, ' 와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Lee’와 ‘Gold’가 띄어져 있지 아니하여 전체로서 ‘리골드’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도 있을 것이나, ‘Lee’와 ‘Gold’의 첫 글자가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어 쉽게 나뉘어 인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Gold’는 ‘금’ 또는 ‘금으로 만든, 금빛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품질의 우수성이나 원재료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그 자체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들 로부터 ‘Lee’만으로 인식되어 호칭·관념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Lee’만으로 인식되어 호칭·관념될 경우 선등록상표들과 그 호칭·관념에 있어 서 동일하다. 나.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그 외관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Lee’ 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경우 그 호칭·관념에 있어서 동일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 상표들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은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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