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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가 우리나라에서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양도한 경우 특허권은 소진되고, 특허권 소진의 근거에 비추어 볼 때 물건의 양도가 계약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 의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 소진의 법리는 적용된다.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01-25
조회수	10122
첨부파일	[1]2008허13299.pdf
사 건 : 특허법원 2009. 12. 18. 선고 2008허13299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가.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가 우리나라에서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양도 한 경우 특허권은 소진되고, 특허권 소진의 근거에 비추어 볼 때 물건의 양도가 계약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 의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 소진의 법리는 적용된다. 나.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공유자 중 일부의 소유이고 그 소유자 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그 물건의 양도에 대해서 동의를 한 바가 없다면, 양수인 또는 전득 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해당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특허권이 소진되지 않는다. 다. 유기성 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프로펠러(임펠라)의 회전속도가 3,000rpm과 1,450rpm으로 다르지만, 균등의 범위에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물건의 발명 또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가 우리나라에서 특허물건 또는 특허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을 양 도한 경우에는 당해 물건에 관해서는 특허권이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소진된다 할 것이고,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가 우리나라에서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 및 그 전득자(轉得者)는 위 물건을 이용하여 특허 대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특허권자 및 양수인으로부터 물건을 양수하는 것이라 는 점, 따라서 이 물건을 이용하여 그 방법의 발명을 실시할 때 특허권자의 허락을 요한다 고 한다면 시장에서의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이 저해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이러한 물건을 양도할 권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이상 장래의 양수인 또는 전득자에 의한 특허의 실시 대가를 포함하여 물건의 양도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특허발명을 공개한 대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양수인 또는 전득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해당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특허권이 소진된다고 해야 할 것이며, 위에서 본 특허권 소진의 근거에 비추어 볼 때 물건의 양도가 계약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절차 에 의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 소진의 법리는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공유자 중 일부의 소유이고 그 소유자 가 아닌 다른 공유자가 그 물건의 양도에 대해서 동의를 한 바가 없다면, 아래에서 보는 바 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양수인 또는 전득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해당 방법발명을 실 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특허권이 소진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특허법은 특허 권의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특허법 제99조 제3항), 방법발명에 있어서는 특허권 실시의 본질적인 내용은 그 특허방법 자체를 사용하 는 데 있는 것이지, 방법특허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제조, 판매하는 데 있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건의 제조 및 양도행위가 그 방법특허의 실시에 있어서 반드시 수 반되거나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는 위 규정이, 방법특허의 실시에 만 사용되는 물건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다른 공유자의 특허권을 소진시키는 정도까지 각 공유자의 특허실시권을 보장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특허권의 공유자가 아무 런 제한 없이 제3자에게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거나 실시허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특허권 지분의 양수인이나 새로운 실시권자의 수와 그들의 자본력, 기술력 및 신용 여하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허법은 특허권 공유자의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하여,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 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특허권에 대 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 99조 제2항, 제4항). 그런데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 특허권의 공유자 중 일부의 소유인 물 건이 그 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양도되었을 경우에도, 그 물건이 방법특 허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하여 특허권이 소진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물건의 양 수인은, 물건의 발명 또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실시한 결과 얻 어진 특허물건 또는 특허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의 양수인의 경우에는 특허가 구현되고 화체되어 있는 물건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뿐인 것과는 달리,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그 양수한 물건을 이용하는 한 물건이 소멸될 때까지 계속하여 방법특허를 실시할 수 있 는 결과가 되고, 더 나아가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이 그 방법특허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계속하여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양수함으로써 그 물건에 의하여 방법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실시권자가 양산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특허권 공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위 특허법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예비 건조된 사료를 초고온장치로 이송한 다음 280℃ 내지 330℃의 초고온의 열풍에서 3,000rpm으로 고속회전하는 임펠라에 약 1초의 짧은 시간에 순간 접촉 분쇄시키고, 이와 같이 분쇄된 사료를 110℃ 내지 175℃의 고온의 건조실에서 2초 내지 10 초간의 짧은 시간 동안 건조시켜 사료를 제조하고자 한다는 것을 그 특유한 과제해결원리 로 하고 있고, 그 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임펠라의 회전속도를 특별히 3,000rpm으로 특정한 기술적 이유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이 없는 점을 참작할 때,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임펠 라의 회전속도는 유기성 폐기물에 충분한 강도와 횟수로 충격을 가하여 약 1초의 짧은 시 간에 이를 순간적으로 접촉분쇄시키기 위하여 임펠라를 고속으로 회전시킨다는 데 그 기 술적 의의가 있는 것일 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굳이 임펠 라의 회전속도가 그 기재와 같이 3,000rpm이라는 특정한 수치로 한정될 것이 요구되는 것 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정된 3,000rpm이라는 임펠라의 회전속도 자체는 고속회전에 대한 하나의 예시 속도에 불과하여 발명의 특유한 기술수단을 구현하 기 위한 본질적인 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임펠라의 회전속도가 유기성 폐기물을 약 1초의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접촉분쇄시킬 정도로 고속이라는 점에 발명의 구성으로 서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도 ‘유기성 폐기물을 함수 율 50% 정도로 탈수하는 예비 건조 과정, 탈수된 유기성 폐기물을 분쇄기로 이송한 다음 300℃ 내외의 열풍에서 1,450rpm으로 고속회전하는 임펠라에 약 1초간 순간 접촉분쇄시키 는 과정 및 분쇄된 유기성 폐기물 분말을 열풍과 함께 110℃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건조실 에서 2초 내지 10초간 건조시켜 함수율을 12% 이내로 건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예비 건조된 유기성 폐기물의 함수율, 열풍의 온도, 회전하는 임펠라에의 접촉시간, 건조 실의 온도 및 건조시간, 최종 생산된 사료의 함수율, 사료를 제조하는 단계 및 순서 등에 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이들 발명의 과제해결원리는 동일하고, 임펠라의 회전속도 1,450rpm 역시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의 회전속도와 마찬가지로 유기 성 폐기물을 약 1초의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접촉분쇄할 수 있을 정도의 고속회전이므 로, 회전속도의 수치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와 같 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위 각 발명과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것 이고, 확인대상발명에서 임펠라의 회전속도 1,450rpm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임펠라의 회전속도 3,000rpm까지 도달하는 중간과정의 회전속도인바, 임펠라의 회전속도를 위 3,000rpm보다 낮은 1,450rpm으로 하더라도 위 각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함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임펠라의 회전속도를 위와 같이 치환하는 것 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임펠라의 모양과 크기, 시설을 운영 함에 있어서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 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 과 동일한 기술 또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 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 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임펠라 회전속도의 차이는 균등한 기술구성의 범위 내 에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99조 제2, 3, 4항, 제12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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