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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슬라이드 힌지장치를 갖는 슬라이드형 개인휴대단말기에 관한 이 사건 제10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를 대비한 결과, 구체적인 목적 및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성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는 기대될 수 없는 작용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0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01-08
조회수	8203
첨부파일	[1]2009허6144.pdf
사 건 : 특허법원 2009. 12. 30. 선고 2009허6144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슬라이드 힌지장치를 갖는 슬라이드형 개인휴대단말기에 관한 이 사건 제10항 발명과 비교 대상발명 1, 2를 대비한 결과, 구체적인 목적 및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성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는 기대될 수 없는 작용효과 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0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0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모두 슬라이드 힌지장치를 갖는 슬라이드형 개인휴대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단순히 제1슬라이드 힌지부 및 제2슬라이드 힌지부의 사이에 탄성 부재가 배치되고 제1슬라이드 힌지부가 단순히 메인파트에 장착되도록 구성되는 종래 슬 라이드 힌지장치가 장착되는 단말기에서, 연속적으로 중첩되는 메인파트의 케이스 두께· 제1슬라이드 힌지부(가이드 프레임)의 두께·탄성부재의 두께만큼 불가피하게 제품의 두께 가 두꺼워지는 문제점 및 메인파트에 대한 슬라이드 파트의 상하 및 좌우 유동에 대한 변수 를 최소화하기 어렵고 낙하 및 외부 충격 등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성을 일정 이상 향상시 키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여, 소형화 및 박형화에 기여하고 구조를 간단히 하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낙하 또는 외부 충격 등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슬 라이드형 개인휴대단말기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종래기술에 해당하는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위와 같은 목적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사건 제10항 발명에서는 ① 비교대상발명 1의 레일플레이 트 및 비교대상발명 2의 가이드레일부재에 대응되는 세부구성 없이 ② 가이드바(230) 및 관 통홀(322)이 슬라이드부의 리어케이스(220) 내측에 위치하고 ③ 가이드홈(324)이 리어케이 스(220)를 일부 수용하여 ④ 슬라이드 힌지부(300)가 리어케이스(220)를 일부 수용한 상태 로 가이드바(230)를 따라 슬라이드 이동되는 데 비하여, ㈏ 비교대상발명 1에서는 ① 단말 기 몸체 외의 별도의 세부구성으로서 단말기 몸체에 중첩되게 배치되는 레일플레이트(212) 가 존재하고 ② 가이드바(214) 및 가이드홈(224)이 레일플레이트(212)의 양 측단부에 위치 하며 ③ ‘가이드돌기(223) 및 윤활부쉬의 연장부(243)에 의해 형성되는 홈’이 레일플레이트 (212)를 일부 수용하여 ④ 슬라이드 힌지부(220)가 레일플레이트(212)를 일부 수용한 상태 로 가이드바(214)를 따라 슬라이드 이동되고, ㈐ 비교대상발명 2에서도 ① 슬라이딩 몸체 외의 별도의 세부구성으로서 슬라이딩 몸체에 중첩되게 배치되는 가이드레일부재(110)가 존재하고 ② 가이드바(150a, 150b) 및 홀(126a, 126b)이 가이드레일부재(110)의 양 측단부 에 위치하며 ③ ‘홈 형상(128a, 128b)’이 가이드레일부재(110)를 일부 수용하여 ④ 슬라이드 부재(120)가 가이드레일부재(110)를 일부 수용한 상태로 가이드바(150a, 150b)를 따라 슬라 이드 이동된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① 비교대상발명 1의 레일플레이트 및 비 교대상발명 2의 가이드레일부재에 대응되는 세부구성 없이 슬라이드부의 외관을 형성하는 리어케이스를 하우징의 역할과 동시에 슬라이딩모듈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 정 형상 강도를 유지하면서 제품을 보다 얇은 두께로 형성할 수 있게 하고, 본체부에 대한 슬라이드부의 상하 및 좌우 유동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며, 낙하 및 외부 충격 등에 대한 안 정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갖고, ② 가이드바와 관통홀을 가이드홈보 다 리어케이스의 내측에 형성(가이드바와 관통홀을 가이드홈과 서로 다른 높이에 형성)함으 로써, 슬라이드 가이드의 폭 증가 없이 일정 형상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갖는 데 비 하여,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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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이 사건 정정 후 제12 내지 16항 발명은 이 사건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로서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3조에 해당하여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