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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 사건 정정 후 제12 내지 16항 발명은 이 사건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로서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3조에 해당하여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0-01-04
조회수	8066
첨부파일	[1]2009허1620.pdf
사 건 : 특허법원 2009. 12. 10. 선고 2009허1620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이 사건 정정 후 제12 내지 16항 발명은 이 사건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로서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3조에 해당하여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정정 후 제12항 발명의 ‘기판을 박리시키는 단계’에 관한 구성은 피고들이 특허청장 에게 제출한 출원번역문에 기재된 ‘기판을 박리시키는 단계’에 관한 구성과는 그 기재가 같으 나, 이 사건 국제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該基板を重ね合わせる工程’(당해 기판을 겹쳐 대면 시키는 공정)에 관한 구성과는 전혀 다른 구성이고, 이 사건 정정 후 제12항 발명의 ‘…단계 를 순서대로 포함하는 액정표시소자의 제조방법’에 관한 구성도 이 사건 국제출원의 명세서 및 피고들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출원번역문에 기재된 ‘…단계를 포함하는 액정표시소자의 제조방법’에 관한 구성과는 전혀 다른 구성이므로, 이 사건 정정 후 제12항 발명은 어느 모로 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이 사건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 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발명 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로서 구 특허법 제213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정정 후 제12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정정 후 제13, 14항 발명과, 발명의 카테고리만 달리할 뿐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 이 사건 정정 후 제15항 발명 및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정정 후 제16항 발명도 모두 이 사건 정정 후 제12항 발명과 같은 기재 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정 후 제12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구 특허법 제213조에 해당 하여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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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출원상표 RICE INFUSIONS[우유(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등]는 출원상표의 표장이 뜻하는 ‘쌀혼합물, 쌀추출물’ 등이 지정상품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원재료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상표등록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