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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9. 12. 24. 선고 2009허6915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우유(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등]는 출원상표의 표장이 뜻하는
‘쌀혼합물, 쌀추출물’ 등이 지정상품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원재료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상표등록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국내 발간 영한사전에서 ’INFUSION' 앞에 별표 표시가 없다고 하여 일반 소비자가 사전을 찾
아보아야 반드시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영단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는 출원상표의 전체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다고 할지
라도, 출원상표의 표장이 뜻하는 ‘쌀혼합물, 쌀추출물’ 등이 지정상품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원재료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출원상표는 그 원재료나 가공방법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
으로 지정상품의 특성을 광고할 때 등 그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표장으로
서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동종상
품과의 관계에서 그 출처표시로서의 식별도 어려우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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