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특허법원 2009. 12. 24. 선고 2009허6724 권리범위확인(디)
판시사항 : 직물지 디자인으로서 표면이 유사한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등록디자인의 경우 뒷면에
무늬가 없고,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양면의 무늬가 동일함)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디자인의 경우 이면(뒷면)이 ‘무모양’, 즉 무늬가 없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이면이 표면과 거의 동일한 무늬로 구성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직물지는 양면이 그 촉
감이나 시각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무늬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양면의 무늬가 다른 직물지는 양면의 무늬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경우라고 할 터인데,
옷을 만드는 데 쓰이는 직물지의 경우 보통 옷의 표면이 되는 부분이 주로 수요자의 주의를 끌
뿐 그 반대쪽 면은 그다지 주의를 끄는 부분이 아니라 할 것이고, 스카프 등의 경우에도 양면의
무늬가 동일한 것이 대부분일 것인 점 및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이면에 표면과 다른 특별
한 무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모양’, 즉 특별한 무늬가 없는 것이고,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이면이 표면과 다른 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일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이면의 차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
렵다. 결국 양 디자인의 표면의 모양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양 디자인은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확인대상디자인
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