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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9. 12. 24. 선고 2009허4742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물건의 발명에서 특허청구범위의 일부 구성(메인보드의 윤곽)을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하여
특정한 것이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등에 비추어 청구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한 것으로
서 적법한 청구범위의 기재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발명의 특징부가 ‘회전자 블레이드 메인보드의 윤곽은 그 메인보드의 최적의 피치각으로부터
±2° 영역에서 그 메인보드의 양항비 최대치의 80% 이상의 양항비를 가지도록 형성된 것’인
출원발명에 대하여, 회전자 블레이드의 메인보드 윤곽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출원발명의 특징
부 기재와 같이 특허청구범위에 기능, 효과, 성질 등의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출원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특징부를 비롯한 출원발명의 내
용을 용이하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통상의 설계기법인 시행착오법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특징부 기재 피치각의 범위와 양항비의 값을 충족하는 메인보드의 윤곽을 용이하게
결정하는 등 출원발명을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발명은 그 특허청구범
위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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