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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출원상표 O2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09-12-28
조회수	7719
첨부파일	[1]2009허6106.pdf
사건 : 특허법원 2009. 12. 4. 선고 2009허6106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직사각형의 파란색 바탕에 O₂라는 문자와 숫자가 흰색으로 기재되어 구성된 표장으로서, 그 중 문자와 숫자 부분은 산소를 가리키는 화학기호로서 간단하고 흔히 있는 기호에 해당하고, 그 도형 부분은 그라데이션 기법에 의하여 아래 부분을 연한 파란색으로 하고, 윗부분으로 갈수록 점차 진한 파란색이 되도록 도안화되었으나 그 색채 등을 이용한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 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이 또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도 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 도형과 기호가 결합되어 새로운 식별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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